주민이 겪는 문제를 그대로 적으면, 전국 조례에서 이미 있는 규정을 먼저 찾아 보여 주고 신설·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조례 초안으로 정리합니다.
조례 전문·개정 연혁·상위법·같은 시도 비슷한 조례·실태조사 이행까지 근거를 모아 적합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자료요구·개선안·신구조문으로 이어 줍니다.
자치로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조문·항·호 문장 단위로 읽어 실태조사 의무, 상위법 반영,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를 한 장으로 보여 줍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바로 쓰는 서비스입니다. 자치로를 만든 NSS가 함께 운영하며, 누르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지방자치의정연구소가 의회와 지자체 현장에서 찾은 의제마다, 관련 조례 조문과 실태조사·조례 보완 제안을 연결했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역할을 고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전국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을 매주 받아 옵니다.
조례 제목이 아니라 조문 안의 문장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판정합니다.
숨은 의무 보기 →화면의 숫자와 판정마다 원문 조문으로 이어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