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문·개정 연혁·상위법·같은 시도 비슷한 조례·실태조사 이행까지 근거를 모아 적합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자료요구·개선안·신구조문으로 이어 줍니다.
자치로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조문·항·호 문장 단위로 읽어 실태조사 의무, 상위법 반영,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를 한 장으로 보여 줍니다.
지방자치의정연구소가 의회와 지자체 현장에서 찾은 의제마다, 관련 조례 조문과 실태조사·조례 보완 제안을 연결했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실태조사 의무는 '실태조사 조례'에 있지 않습니다. 노인·주차·환경 조례의 한 문장 속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보이는가
조례마다 가장 강한 문장 기준
찾고, 비교하고, 진단하고, 보고서로 내보내기까지 한곳에서.
지역 사건과 현안을 분석하고 조례, 예산, 감사, 집행개선 등 적절한 대응 경로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입법의제 발굴하기 →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면 관련 근거를 살피고 조례안 초안으로 발전시킵니다. 접수 뒤 진행 상황과 생성된 문서도 한곳에서 확인합니다.
주민제안 시작하기 →현행 조례의 평가대상성, 법적 적합성, 집행수단과 사후성과를 근거와 함께 평가합니다.
입법평가 시작하기 →실태조사 이행, 상위법 반영률, 다른 지자체엔 있고 우리엔 없는 조례, 정비 과제를 한 장으로.
진단서 보기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처럼 말로 찾고, 같은 주제를 모든 지자체에서 나란히 비교합니다.
검색해 보기 →조례가 정한 실태조사 의무와 주기를 찾아 예정일·실시 기록·증빙까지 관리합니다.
실태조사 현황 →설문 설계부터 조사원 현장 입력, 검수, 분석, 최종 보고서까지. 발주 지자체가 보는 화면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소개 영상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지자체가 의무로 정한 것, 상위법이 위임했는데 조례에 없는 것을 근거와 함께.
정비 과제표 →결재·회람용 보고서를 PDF·엑셀·한글(hwpx)로 바로. 결재란과 QR이 들어간 공문서 양식.
보고서 센터 →다차원 분석·차트·지도를 끌어 놓아 직접 구성하는 대시보드. 누르면 걸러지는 연동 필터, 드릴 다운, 엑셀 내보내기.
대시보드 열기 ↗제목이나 키워드가 아니라, 조문 안의 문장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판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전국 자치법규를 매주 변경분만 받아 옵니다. 상위 법령·시행령도 함께.
조문을 항·호 문장으로 쪼개 '하여야 한다'(의무)·'노력하여야'(노력)·'할 수 있다'(재량)를 가르고, 실태조사·위원회·지원 같은 기능을 붙입니다.
같은 유형 지자체, 같은 주제 조례, 상위법이 맡긴 의무와 맞대어 우리 지자체의 빈칸과 정비 과제를 찾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부서 소관 조례의 실태조사 의무와 기한, 합동평가 지표, 상위법 개정 영향을 놓치지 않게.
조례 제·개정 근거,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안)까지.
실제 조문으로 하는 판정 연습, QR로 함께 푸는 강의실 퀴즈·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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