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평가
시행 중인 조례가 지역의 필요에 맞는지 살피고, 근거를 모아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대상 확인
조례를 고릅니다
조례명과 조문을 확인하고 평가할 범위를 정합니다.
2. 근거 검토
이행 자료를 살핍니다
공개된 조례·실태조사·예산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개선안 정리
검토 결과를 남깁니다
사람의 확인을 거쳐 유지·보완·개정 방향을 검토합니다.
입법 평가 작업대
조례별 평가 기록과 근거 자료를 다루는 작업대는 자치로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분석은 검토를 돕는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근거를 확인해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