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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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장수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