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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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