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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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 원단위로 한다. 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별표 1에 의하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 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 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입입 공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14.3.18)
제8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 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