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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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일자리 알선 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3. 인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