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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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5.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7.)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② (삭제 2004.5.7) ③ 기금의 출납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7.)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2.17, 2007.12.31, 2010.12.31)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실과소장 (개정 2012.5.7.)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7, 2007.12.31, 2012.5.7.) 1.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5.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 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개정 2015. 7.28)
제10조 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