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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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