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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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로컬푸드(Cheong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 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의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추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국장 및 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등 생산ㆍ출하분야 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대표 5. 지역 내 학교급식담당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의 전문가 7.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 건강문제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에 곤란한 뚜렷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