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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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1. 개인묘지 : 13제곱미터 이하
제7조 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등급 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 구분) 묘지의 등급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 요금의 1배액을 가징한다. ②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가 사용묘지는 동의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12조 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