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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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