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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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9조 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