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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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6ㆍ8ㆍ9〉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