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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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검토·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구의회 사무국 나. 보건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
제4조 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