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9.>
제4조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ㆍ시행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2.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