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 제2항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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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기준
제4조(수리계의 조직기준)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3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등
제5조(수리계의 등록 등) 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수리계에는 수리계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리계에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등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