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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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공단7로 18(정왕동 1366-6)에 둔다.〈개정 2009. 1. 1, 2009. 12. 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외국인주민의 생활, 법률, 노동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 5. 내ㆍ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 이용자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센터의 시설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0. 10.〕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수탁계약
제6조(위·수탁계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9. 12. 7〉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원
제8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자체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개정 2016. 10. 10.〉 ③ 센터는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7〉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재산의 사용
제11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