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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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사항 등
제5조 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실 운영 등
제6조(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상담요일과 시간 등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등의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상세히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