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진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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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내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이하의 배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진안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