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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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김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김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