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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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업무＂라 함은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과 및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30>
제5조 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작성 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8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 시행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의 시행계획 6. 평가방법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