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가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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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가평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가평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17.1.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1.9> ② <삭제 2017.1.9>
제5조
제5조 <삭제 2017.1.9>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7조
제7조 <삭제 2017.1.9>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9>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가평군의 조례·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가평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9>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 <개정 2017.1.9>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개정 2017.1.9>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1.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