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과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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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과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과천시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어느 한쪽 성(性)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의 소비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의 신청
제10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당사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