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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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