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 14. 2017.5.10.)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7-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7.5.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거창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17.5.10.)
제4조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7.5.10.)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항삭제 2017.5.1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5.10.)
제8조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17.5.10.)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017.5.10.)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