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7.5.10.)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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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7.5.10.) 1.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거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2017.5.10.)
제4조 2017.5.10.
제4조 삭제(2017.5.1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17.5.10.)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2017.5.10.) ② 삭제(2017.5.1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5.10.)
제8조 2017.5.10.
제8조 삭제(2017.5.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2017.5.10.)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2017.5.10.)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거창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 1. 14)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017.5.10.)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 1. 창업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