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6, 2017.07.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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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7.13>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7.07.13>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07.13>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17.07.13>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7.13>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7.13>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07.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1조 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９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심사 결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이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