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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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7.14.>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7.7.14.>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