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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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