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중구 · 공포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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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2.23>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7.7.31.>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2.23>
제3조 권리의 구승계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2.23>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 (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7.31.> 3.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