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7-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은 적용을 권고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협약서·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대전광역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