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9., 2017. 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17-08-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9., 2017. 8.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9)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2.9)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2.9)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1.2.9)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1.2.9)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과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1.2.9)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2
제4조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2.9)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 8.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2.9)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2.9)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① 서대문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2.9)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8.30.)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8.30.)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2017. 8.30.)
제7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1.2.9., 2017. 8.30.)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개정 2011.2.9.)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제9조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9조(심의·조정결과 통지) <개정2017. 8.30.>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30.)
제10조 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 8.30.)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다) (신설 2017. 8.30.)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8.30.)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8.30.) 4. 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설 2017. 8.30.)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제11조 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2017. 8.30.)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1.2.9)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려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도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2조 허가내용의 관련 기관 통지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 기관 통지) <개정 2011.2.9>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 8.30.)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 8.30.)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