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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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