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0세 이상의 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7-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세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자에 한 한다.<개정 2017.11.15.>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1호서식 및 제4호의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한다.<개정 2014. 12. 18.> ② 군수는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 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