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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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뜨래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굿뜨래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굿뜨래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굿뜨래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8.> 1. “굿뜨래푸드”(Goodtrae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 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
제4조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굿뜨래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 중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굿뜨래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굿뜨래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굿뜨래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굿뜨래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굿뜨래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제5조(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 예산에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지역의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굿뜨래푸드 육성·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굿뜨래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굿뜨래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굿뜨래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굿뜨래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굿뜨래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21명 이내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3명 이내 나. 굿뜨래푸드 관련 군민, 사회단체 3명 이내 다. 충남 부여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또는 영양사) 3명 이내 라. 농업인 단체 5명 이내 마.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바. 굿뜨래푸드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굿뜨래푸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