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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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ㆍ평가하거나, 홍보ㆍ교육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가.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 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 총 10명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부적 자율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 행정시 위원회
제5조(행정시 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행정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시 위원회의 구성은 각 행정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ㆍ과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시장이 임명한다. ③ 행정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5.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담당사무관과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서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예산, 인사, 회계
제7조 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도위원회, 행정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시스템의 운영
제8조(시스템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 업무지정
제9조(업무지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주관부서, 지원부서 및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주관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제10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제11조 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 상의 자료를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기진단
제12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와 그 대상업무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자기진단표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의 대상업무를 그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