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8-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3.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군포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8.3.13>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18.3.13>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전조개정 2018.3.1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8.3.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제9조(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을 마쳤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심의 위원 4. 심의 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