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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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4조 삭제<2018.3.14.>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14.>

제7조 삭제<2018.3.14.>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