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왕시가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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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4.］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7조 출자법인의 정관
제7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