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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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구례군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3.26.> ④원리금은 구례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채 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제8조(공고) ①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②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임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
제9조 업무의 감독
제9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11조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