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8-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전문개정 2017.9.1.>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나.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2 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제3조의2(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 직원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본조신설 2018.8.16.]
제4조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9.1.> 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개정 2017.9.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5)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제8조 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9조 보조금 신청기한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1.>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 2. 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 3.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 직원 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8.8.1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8.8.16.>
제10조 보조금 산정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타당성 분석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