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18-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03.13> 1. 보조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3조 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제3조(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①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2. 용도변경 등 행위 허가를 요하는 경우 3.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4.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6. 휀스·담장의 교체 및 보수 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③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터, 수목의 전지, 기타조경시설 등은 공원녹지과 2. 주도로 및 보안등, 기타토목시설 등은 도로관리과<개정 2018.10.17.> 3. 하수도, 기타하수시설 등은 치수과 <개정 2011.06.30> 4. 경로당, 기타경로시설 등은 가정복지과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기타 사업관련 소관부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08.03.13><본항신설 2008.03.13>
제4조 사업의 선정 및 시행
제4조(사업의 선정 및 시행) ①주택과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접수된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②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③주택과장은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사업내용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각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8.03.13> ④각 사업부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 등을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각 공동주택의 준공인가 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우선 보조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및 관악구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사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의 예산집행
제7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①보조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②교부된 보조금은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산서(별지 제1호서식) 2.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 후) 등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