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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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법,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4.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6.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7.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8.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 안건 심의 등
제8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10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