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4., 2019.1.1.>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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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 1.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5.4.14., 2019.1.1.>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1.>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개정 2019.1.1.>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19.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5.4.14., 2019.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 따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면의 관할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9.1.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개정 2005.4.14., 2019.1.1.> ② 읍장·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장·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읍장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면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장ㆍ면장이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 면제 <신설 2019.1.1.>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읍장·면장은 주민이 제2항에 따른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19.1.1.>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