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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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 및 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시본청은 민원여권과장, 구는 시민봉사과장을 말하며 직속기관·사업소는 주무팀장,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주무팀장 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4.1.12., 2005.7.29., 2008.2.15., 2008.12.12., 2011.1.14., 2011.3.2., 2011.8.5., 2018.5.25., 2019.1.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 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작성원칙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당해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 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6. 고객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사항
제7조 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 2012.5.29>
제8조 헌장의 공표
제8조(헌장의 공표)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준수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중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고양시 소속 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관계의 적정성 판단 5.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4> ⑤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제1부시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9, 2015.1.9> ⑦ 위원회의
제10조의2 회의
제10조의2(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4]
제11조 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제11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