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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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민방위교육장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 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 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중단신고
제11조(사용중단신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 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