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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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시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시가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관련 국ㆍ담당부서ㆍ소에 적용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 시장은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작성원칙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일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시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 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제7조 헌장의 수정
제7조(헌장의 수정) 헌장을 제정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8조 헌장의 공표
제8조(헌장의 공표)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준수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 2.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관계의 적정성 판단 6.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6. 2. 16〉 ⑤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전행
제11조 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제11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및 우대조치
제12조(포상 및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일정기간 고객만족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해당부서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ㆍ포상금의 수여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각종 평가ㆍ조사 또는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 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각종 평정시에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