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4.05.)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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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9.04.05.) 3.“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개정 2019.04.05.)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2. 7., 2019.04.05.)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군과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군 관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귀국할 때 필요한 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4.05.)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9.04.05.)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신안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 2. 7) 1. 외국인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