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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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운영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알엔디(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2.10) 4. “총괄부서”라 함은 군의 공간정보 체계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군 소속 과·소를 말한다.(개정 2019.4.8.) 6.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부서 이외에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제4조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등
제5조(조직 및 인력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부서, 관리부서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임무를 갖는다. 1. 총괄부서 가. 시스템 기본 및 변경계획의 수립·시행 나. 시설자료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다. 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총괄 라.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마.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바. 그 밖에 시스템 운영사항 2. 관리부서 가. 시설물 대장조서 갱신 나.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요구 다. 단말기 운영 사항 관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간정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12.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3.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4.8.) 1. 정부와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팀장이 된다.(개정 2019.4.8.)